고문 조작사건에 판결로 마침표를 찍어준 그 많은 법관들이 법적 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여러 과거사 사건이 재심에서 뒤집어졌지만, 국가배상소송에서 법관의 과실이나 불법행위가 인정된 사례는 없다.

코 앞의 가난을 치우면, 다음 가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남편 죽음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정치적 의혹은 신 씨에게 먼 얘기였다. 정리해고 후 10년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벌써 2년 가까이 헌재는 이에 대해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헌재가 민주화보상법에 위헌결정을 내리면, 오 씨는 선고가 확정된 대법원에서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 현재로선 오 씨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권인숙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돌아왔다. 검찰과 사법부가 각자의 문제로 만신창이가 된 지금, 권인숙의 등장은 절묘하다. 그때 사건을 돌아보면서 몰락한⋯

한국은 트랜스젠더를 질병으로 간주해 ‘열외’ 처리 방법으로 병역을 면해준다. 누군가에게 한국은 스스로 ‘내가 정상이 아닙니다’를 입증하는 것도 모자라, 몸을 칼을 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다.

법관 양승태의 삶을 살펴보면 이 말은 틀리지 않다. 그가 판결로 “정권에 최대한 협조”한 사례는 한두 개가 아니다. 신임 법관 시절부터 그랬다. 양승태의 일관성에 희생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제주도 오재선이다.

여자 장주영은 국가의 연속된 잘못 끄트머리에서, 강간범의 칼끝에 사망했다. 잘못을 범한 국가기관은 재판 과정에서 칼을 든 강간범 뒤로 모두 숨어 버렸다. 

경찰은 국세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해 적법한 과세 여부와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자와 최종 보고를 받은 ‘넘버원’은 누구였을까. 양승태 대법원장 지시 없이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사찰하고 비밀 파일 수백 개를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할까?

A씨는 지난 금요일 인터뷰 이후 종적을 감췄다. A씨는 유 씨에게 제출했던 주간보고서 엑셀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의 존재는 양 회장에겐 일명 ‘스모킹건’이다. 대포폰, 필리핀에서 진행한 작업, 직원을 동원한 끌어올리기…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 만에, 드디어 법원이 법의학자에게 과학적 의견을 물었다. 누구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따진 셈이다. 법원은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새로운 자료는 어떻게 세상에 나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