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안동완 검사 측, 피해자 ‘5분 발언’조차 반대

12일 오후 2시.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유우성의 탄원서’를 언급했다. 그는 재판부에서 유우성 씨가 제출한 탄원서를 검토했다며, ‘5분 정도의 진술 기회를 달라’는 유 씨의 요청을 전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과 안동완 검사 측의 의견을 번갈아 물었다. 국회 측은 당연히(?) 동의. 그때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가 손을 들었다.

“피청구인(안동완 검사) 측에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일반 사인(私人)이 변론 참여자로 나서는 것은 헌법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유우성에게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을 거부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방청석을 둘러봤다.

“유우성 씨 나오셨나요?”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우성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혹시 진술 기회를 주려는 건가?’ 유 씨는 작은 기대를 품으며 준비했던 말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현실은 냉정했다. ‘진술 기회를 줄 수는 없지만 탄원서를 통해 유 씨의 마음을 헤아리겠다’는 헌법재판소장의 목소리. 다시 자리에 앉은 유 씨가 입을 굳게 닫았다. 그는 한동안 지친 얼굴로 정면만 응시했다. 2시간가량 이어진 재판에서, 고작 5분조차 그에겐 허락되지 않았다.

유우성과 안동완, 두 남자의 ‘악연’은 2014년 5월 시작된다. 안동완 검사는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의자였던 유우성. 하지만 그를 간첩으로 몰고 간 증거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건의 이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바뀌었다.

국정원과 검찰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유우성에 대한 간첩죄 ‘무죄’ 판결이 기정사실화 되던 때, 안동완 검사가 등장했다. 그는 몇 년 전 검찰 스스로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유 씨를 기소했다.

보수단체의 고발부터 유 씨에 대한 기소까지 그 모든 게 불과 50일 만에 이뤄졌다. 유례 없는 ‘초스피드’ 서비스.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것도 아니었다. 보수단체가 고발장에 첨부한 증거는, 언론이 ‘검찰발’ 정보를 바탕으로 보도한 기사밖에 없었다. 검찰이 간첩 조작 사건으로 체면을 구긴 것에 대해 ‘보복기소’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지만, 반전은 그 다음에 벌어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동완 검사의 기소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하며,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2021년 10월 14일 최초의 ‘공소권 남용’ 확정판결이 나왔다.(관련기사 : <간첩조작 막장극에 보복기소 복수극… 검사를 탄핵하라>)

12일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회 측은, 바로 이 대법원 판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데 엄격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가, 2021년에 이르러 최초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안 검사의 기소 행위는 엄중한 대법원마저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로 안 검사 측은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안 검사 측은 당시 배심원 다수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과 달리 유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의견을 달리하는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이었다.

양측은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것인가’를 두고도 주장이 엇갈렸다.

국회 측은 검사 역시 공무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검사가 아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직권을 남용해 타인 권리를 침해했을 때, 성실 의무 위반으로 파면에 처해질 수 있다”며, “검사라고 해서 다른 공무원들과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즉, 공무원은 국가공무법상의 징계 절차를 통해, 검사의 경우에는 탄핵 절차를 통해 파면되는 것으로 절차적 차이만 있을 뿐, 직책에 따라 파면 사유가 달리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에 안 검사 측은 “오히려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징계 시효 3년이 도과했을 사안”이라며, “(국회 측이) 검사가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행위가 탄핵 등의 법적 제재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을 것”이라 우려했다. 그리고 “유우성과 같은 ‘보복기소’의 피해자가 또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헌법질서를 회복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검사 측도 헌재에 ‘정의구현’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에 대한 위축 효과를 목적으로 한 ‘정치탄핵’을 강하게 의심했다. 이어 “법원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일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과 안 검사 측의 최종의견 진술을 듣는 것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이날 국회 측에서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안 검사 측에서는 안동완 검사 본인이 각각 불출석했다.

“당연히 (진술을 승인)해줄 줄 알았어요.”

유우성 씨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간첩조작과 보복기소의 피해자인 그에게는 끝내 단 5분의 진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변론은 모두 끝났다.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뿐이다. 유 씨는 아쉬운지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했다. ‘5분’을 위해 준비했던 말들이 입안에서 맴돌았다.(관련기사 : <유우성을 악몽에 가둔 검사들, ‘탄핵’마저 피해갈까>)

지난달 20일 첫 번째 변론기일, 유우성 씨가 기자들 앞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피해자로서 발언권 없이 방청석에 앉아서 (변론을) 들으며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유 씨는 이날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밤을 꼬박 새워 9쪽에 달하는 탄원서를 작성했다. 탄원서 일부를 여기 옮긴다. 그가 헌법재판소에서, 안동완 검사 앞에서 꼭 하고 싶었던 말들이다.

김연정 기자 openj@sherlock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