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스토리펀딩에서 2015년 7월 1일 공개한 기사입니다. 스토리펀딩에서 보기]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 ‘박준영 변호사‘가 찍혔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는 듯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난 6월 25일 오후였다.
“검찰이 불복했습니다.”
“..”
“아직 갈 길이 머네요.”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6월 22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을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항고했다. 이로써 진실을 향한 여정은 더욱 힘겨워졌다. 국가가 15살 소년에게 씌운 살인 누명. 국가는 여전히 그걸 벗겨주는 일을 주저한다. 그 소년이 어느덧 서른살이 됐는데도 말이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힘든 일이에요.”
박 변호사는 날 위로했지만 정작 그의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역력했다. 전화를 끊은 뒤 곧바로 검찰청법을 찾아봤다.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는 제4조에는 이렇게 나온다.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찰은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면서 과연 “공익의 대표자로서” 적절한 직무를 수행했을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어진 권한을 잘 행사했을까? 이 사건을 잘 아는 한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상 검사가 수사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정말 문제가 많네요.”
택시기사를 살해한 진범을 체포했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은 이미 15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해왔다.
“자신의 지휘를 받는 경찰이 1년 동안 매달린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쯤 나를 불러서 의견을 나눴어야죠. 한 번도 날 안 불렀어요! 난 검사 얼굴도 몰라. 30년 넘게 경찰 하면서 그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황상만을 한 번도 안 부른 검찰. 당연히 익산 택시기사 살인범 김OO도 부르지 않았다. 이들은 살인범에게 마땅히 해야 할 질문을 하지 않았다. 진실을 추궁하지도, 반성을 촉구하지도 않았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발생한 때는 2000년 8월 10일. 누명을 쓴 가짜 살인범 최성필(가명)은 사흘 뒤 익산경찰서에 체포돼 구속됐다. 진범 김OO은 2003년 6월 5일 군산경찰서에 체포됐다.
검찰은 그를 구속하지 않았다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요청을 검찰이 계속 기각하자 김OO은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범행 당시 김OO을 숨겨준 친구 임OO도 입을 맞춘 듯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정신병원에도 갑자기 함께 입원했다.
자신들이 한 말까지 주워담을 수는 없었다. 이들은 경찰에서만 자백한 게 아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사람을 죽였다” “김OO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진짜 범인이다“라고 말했다. 살해도구인 칼을 봤다는 사람도 있다.
군산경찰서는 수사방향을 바꿨다. 친구, 지인들과 대질을 시작했다. 갑자기 범행을 부인하고 말을 바꾼 김OO, 임OO에게 지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친구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은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가 할 말을 대신 하기도 했다.
군산경찰서는 2003년 6월 22일 임OO씨와 A씨를 대질했다. A씨는 임OO에게 “김OO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진범이다” “사건 당시 내가 그를 숨겨줬다“고 들었다는 인물이다. 그와의 대질 과정에서도 임OO은 자기 말을 뒤집었다.
경찰이 그런 임OO에게 “무엇이 (사실이) 아니냐“고 추궁할 때였다. 답답했는지 갑자기 A씨가 끼어들어 따지듯이 임OO에게 말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 교도소에 간 어린아이(최성필)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너를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은 이야기를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야. (중략) 네가 무엇을 숨기고 싶은지 몰라도 난 너를 막내동생이나 조카로 생각한다. 네가 진실을 이야기할 거라 믿는다.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판단을 잘해서 어렵게 가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중략) 아무리 (김OO이) 친구라지만 네가 덮어 줄 게 있고, 아닌 게 있지.”
그래도 임OO은 계속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참지 못하고 A씨가 다시 끼어들었다.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억지로 물을 다시 담으려고 하지마! (중략) 애초 진술한 대로 이야기해라.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있는 아이를 생각해봐!“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최성필씨를 언급하며 진실을 촉구한 사람은 또 있다. 범행도구인 칼을 봤다는 B씨, C씨도 검찰이 할 법한 이야기를 했다.
“임OO이 모든 걸 처음 진술했던 것처럼 솔직히 이야기하면 좋겠고, 이 일이 빨리 밝혀져서 최군도 (감옥에서) 나오고, 임OO도 김OO도 죗값을 치르고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B씨 2003년 6월 25일 경찰에서 진술.
“진범이 꼭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죄 없는 최군이 얼른 (감옥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임OO과 김OO이가 솔직히 자기들이 한 일을 이야기하고 인정한 뒤에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C씨 2003년 6월 26일 경찰에서 진술.
살인범 김OO도 가족들에게 “내가 택시기사를 살해했다“고 울며 말했다. 그것도 군산경찰서 안에서 말이다. 이뿐만 아니다. 김OO은 동생에게도 범행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동생은 군산경찰서에서 “(형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 적 있다“고 진술했다. 물론 그도 형처럼 나중에 말을 바꾼다. 그에게 군산경찰서의 형사들이 말했다.
“네 형 때문에 3년간 징역을 살고 있는 최성필, 사망한 택시기사에게 미안하지 않아?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지.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군산경찰서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말을 듣고 김OO의 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고 한다. 살인범의 지인들과 경찰은 모두 누명을 쓴 최성필씨를 거론하며 “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살인범 김OO은 어땠을까? 그 역시 최성필을 이야기했다. 2003년 6월 5일 그는 군산경찰서에서 이렇게 자백했다.
“한 번만 참았으면..참으로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진즉에 자수를 했더라면 저 대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고생을 덜하였을 텐데..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마음뿐입니다.”
다음날인 6일에는 자필로 “(저의 사건을 맡은) 황상만 반장님, 형사분들께도 제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 죄의 대가를 의미있게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적었다.
검찰은 이런 김OO과 그를 숨겨준 임OO을 구속하지 않았다. 임OO은 2012년 자살했다. 살인범 김OO은 단 하루도 “죄의 대가를 의미있게” 치르지 않았다. 그는 현재 개명을 했고, 과거와 다른 이름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 김OO은 괴물일까?
그는 분명히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최성필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가 괴물이 됐다면, 그건 모두 검찰 때문이다. 검찰은 그가 용서를 구하고 반성할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다.
살인범의 친구들이 했던 말을 대한민국 검찰에게 돌려주고 싶다. 정말 궁금해서다.
“당신들은 15살 소년 최성필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