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수처로 간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의료면허 취소 위기의 의료인들을 ‘심폐소생’ 해준 검사들을 확인했다.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면허 취소 대상이 된 의료인들. 하지만 일부 검사들은 이들의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부 의료인들은 ‘취소되지 않은 의료면허’를 가지고 계속 돈을 벌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는 47건. 그 리스트를 모두 공개한다.
만약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린 택시기사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경찰이 행정관청에 통보를 하지 않아서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그 사이 택시기사는 전과 다름없이 택시를 운행하고 돈을 벌었다면? 심지어 그렇게 면허 취소를 피해간 운 좋은(?) 택시기사가 네 명 중 한 명 꼴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의료인들에게는 ‘현실’로 일어나고 있었다. 검찰에겐 유죄 확정 의료인의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대상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은 사람’.(11월 20일부터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의료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통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검찰청은 2021년 9곳, 2023년 18곳이다.
통보해야 할 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면허취소 대상이 되는 의료인의 수는 1년에 평균 20명도 되지 않는다.
2017년부터 2020년 4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의료면허 취소 대상이 된 의료인은 고작 65명. 그중 검찰의 미통보로 의료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의료인이 15명이다. 약 23%, 네 명 중 한 명 꼴이다. 면허취소 대상 전체 의료인 수에 비해, 검찰의 미통보 비중이 너무 높은 상황.
감사원은 2021년과 2023년 정기 감사보고서에서 검찰의 재판결과 미통보로 인해 의료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의료인 총 47명(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을 확인해 지적했다.
셜록은 지난 9월부터, 감사원이 지적한 사례 47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 취재를 시작했다.
법원의 판결문을 뒤지고, 대검찰청과 감사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했다. 사건 담당 검찰청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기도 여러 번. 통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검사들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국회의원실 문도 두드렸다. 류호정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과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이 셜록과 함께했다.
그렇게 얻어낸 자료를 바탕으로 ‘검사가 살려준 의사들’ 사건 리스트를 만들었다. ▲유죄 확정 의료인들의 범죄사실 ▲검찰의 미통보 이후 면허취소까지 걸린 기간 ▲면허 미취소 기간 의료인의 최종 월 보수 ▲통보 의무 미이행 검찰청과 주임검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16곳의 불법 안마방을 운영하며 4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인 의사도(관련기사 : 안마방으로 40억 번 의사, 검찰 덕에 면허취소 피했다), ‘영적인 힘’에 기대 뇌경색 환자를 죽게 만든 한의사도(관련기사 : ‘영적인 힘’ 믿다가… 환자는 죽었고 한의사는 살았다) 그들 중 하나다.
또한 ▲징역 3년의 중형을 받고도 ‘검찰 덕분에’ 의료면허 취소가 지연된 한의사 ▲유죄 판결 이후 3년 8개월이나 지나도록 ‘검찰 덕분에’ 면허를 유지했던 약사 ▲‘검찰 덕분에’ 취소되지 않은 의료면허를 가지고 매달 8602만 원씩 돈벌이를 계속한 한의사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검찰의 잘못으로 의료면허 취소 처분이 수년간 지연됐다. 다른 기관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지 않았다면, 영영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게 ‘생명연장의 꿈’을 선물한 검사들. 이들은 어떤 책임을 졌을까. 셜록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감사원이 지적한 미통보 사건 담당 주임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감찰 계획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자가 반론을 듣기 위해 직접 접촉한 한 검사 역시 징계나 감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셜록은 ‘검사가 살려준 의사들’ 사건 리스트를 근거로 각 사건의 담당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