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耕者有田),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만 가질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이런 헌법 정신은 농지법으로 이어집니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다.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하지만 농지는 이미 오래전에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연례행사처럼 등장하는 국회의원의 농지법 위반부터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 투기 의혹까지. 이제는 흔한 투기 수법입니다.
농지 투기 욕망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지가변동률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논·밭 가격 상승률은 평균 27.2%로 아파트값 상승률(24.9%)보다 높습니다. 이는 농지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등 투기수요가 상당하다는 걸 방증합니다.
현재 남은 농지 면적과 이용 현황은 더 참담합니다.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경지면적은 154만ha로 1995년 198만ha에 비해 45만ha 감소했습니다. 전체 경지면적 중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소유 면적은 2015년 기준 56.2%로 20년 전(67%)에 비해 약 11%p 줄었습니다. 반면, 임대차 농지 비율은 1960년 13.5%에서 2020년 48.7%로 증가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농지 면적은 줄고, 비농업인 소유와 임차농은 증가했습니다. 가격도 올랐습니다. 즉, 농사용으로 쓰여야 하는 농지가 비농업인들에 의해 제 역할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비농업인들, 특히 고위공무원의 불법 농지 소유와 취득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농지 취득 과정의 불법 여부와 자경(自耕) 준수, 당사자가 부재지주(不在地主)는 아니었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고위공직자 중에서 ‘농지를 소유한 판사님‘들에게 먼저 집중했습니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1년 3월 25일 공개한 법관 144명의 공직자 재산공개목록을 살폈습니다. 이 중 당사자나 그 가족이 농지를 소유(상속 제외)한 법관은 총 26명.
<셜록>은 농지를 소유한 법관들의 농지 취득 관련 서류를 얻기 위해 약 3월간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려 경기도 여주, 충남 공주, 부산 금정구, 경남 밀양 등의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취재 기자가 한 달간 이동한 거리는 편도 997km. ‘판사님’ 혹은 그 가족이 소유한 농지의 실제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불법 농지 소유부터 ‘꼼수‘를 이용한 취득과 투기 의혹까지, 발로 뛰어 찾아낸 이야기를 왓슨과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돌을 황금으로 만들 수 있다‘는 농지 투기꾼들의 욕망이 길을 잃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기획이 그 시작의 토대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셜록>은 농지법을 위반한 고위공무원을 끝까지 추적, 고발할 예정입니다. 행정기관이 자기 할 일과 책임을 완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셜록>의 친구 왓슨, 독자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