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판결과 달리 볼 수도” 법조기자단 개방소송 새 국면

법조기자단 개방화 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다.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뉴스타파가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하지만 유사 사건의 패소로 이 소송 역시 같은 수순을 따를 걸로 전망됐다.

그러나 14일 재개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종전 미디어오늘 사건과 달리 볼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법조기자단 개방화 소송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디어오늘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셜록,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세 언론사는 지난 2021년, 법원과 검찰이 법조기자단에 속하지 않는 기자들에게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을 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따져보고자 법적 대응을 택했다.(관련기사 : <“언론 길들이기 그만” 민변, 법조기자단 개선 성명>)

미디어오늘은 세 언론사를 대표해 서울고법을 상대로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하 ‘미오 소송’으로 지칭). 또 셜록과 뉴스타파는 서울고검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이하 ‘셜록 소송’으로 지칭).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최수환)는 14일 오전 11시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을 7개월만에 재개했다. 미오 소송이 작년 12월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첫 재판이다.

당시 재판부는 유사 사건인 미오 소송의 대법원 결과를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겠다며 재판을 미뤄왔다. 그리고 그 사이, 재판부가 변경됐다. 14일 새 재판부가 진행한 첫 변론기일이 열린 것이다.

최 재판장은 이날 재판에서 출입증 발급 및 기자실 사용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과 어떻게 협의하는지 피고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지” 피고, 즉 서울고검 소송대리인들에게 물었다.

‘서울검찰청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34조(출입증 발급 및 관리) 제2항에는 “법조출입기자의 경우는 기자실 간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에게 제출한 언론사별 명단을 토대로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발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셜록, 뉴스타파, 미디어오늘의 출입증 발급 및 기자실 사용 신청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을 회신한다”고 답한 바 있다.

피고 서울고검 소송대리인들이 특별한 대답을 내놓지 않자, 최 재판장은 “피고가 어떻게 재량권을 심사하는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준비서면으로 써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쉽게 말해, 기자실을 사용하고 출입증을 발급받는 언론사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하는지 서울고검이 설명하라는 이야기다.

이어 최 재판장은 “언론의 자유가 신장돼야 하긴 하지만, 공간적 한계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긴 하다”고 지적했다.

“기자실이라는 어떤 (공간적) 틀을 갖고 운영하니까 일종의 판막이처럼 진입장벽이 생긴건데, 소수 언론사만 혜택을 받고 다수 인터넷신문 등은 (출입처) 등록이 잘 되지 않지요. 피고의 입장에서는 수천 개 언론사를 다 상대할 수 없어서 소수의 언론사로 구성된 법조기자단을 두는 정책을 하는 걸 테고, 원고의 입장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신장돼야 하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재판장은 “종전 미오 소송은 각하됐지만, 이 사건 소송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면서 “이 사건 소송은 종전 판결과 달리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를 대리한 최용문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재판 직후 기자를 만나 “오늘 변론기일에서 바로 변론종결을 할 줄 알았는데 ‘재량권’에 대해 더 주장하라는 등 재판부의 반응이 의외였다“면서, “미오 소송과 다른 결론이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셜록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은 7월 19일 오후 2시 40분 열릴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