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왓슨 북클럽’ 최정규 변호사… “판검사와 싸우는 이유”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최정규 변호사에게 빚진 게 많습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진행한 프로젝트 ‘존경하는 판사님은 책임지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한 판결을 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판사들의 문제를 지적한 기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정규 변호사가 쓴 책 《불량 판결문》(블랙피쉬)의 한 챕터, ‘부실 재판에 국가배상을 요구하다’에서 영감을 얻어 출발했습니다. 위 챕터의 내용은 엉터리 판결로 발달장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판사에 맞서 국가배상을 요구한 일종의 ‘법정투쟁기’입니다.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집니다. 판사도 공무원이니 그들도 이 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불량한 판결을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사는 왜 책임지지 않을까?”

최정규 변호사의 싸움은 이런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책 《불량 판결문》의 많은 내용도 그렇습니다. 최 변호사는 불쾌하고, 무례한 판사들의 관행과 여전히 권위적인 법원의 행정을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적합니다.

작년 연말에 시작한 프로젝트 ‘서칭 포 솔트맨 : 사라진 염전노예를 찾아서’. 2014년 세상을 놀라게 한 염전노예 사건 ‘그 이후’를 추적한 이 프로젝트는 최 변호사의 말 한마디에서 출발했습니다.

2021년 여름, 한 염전노예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최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4년에 장애인단체와 저희 공익변호사가 조력한 염전노예 피해자 분들이 6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추적하면 석·박사 논문 하나는 쓸 겁니다. 대한민국 복지의 처절한 현실이 보일 거예요.”

해당 기획은 최 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시작 못했을 겁니다. 판사와 법원의 잘못된 관행을 비판했던 최정규 변호사가 이번엔 책 《얼굴 없는 검사들》(블랙피쉬)로 검사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같은 법률가로서, 법정 등 ‘작업 현장’에서 얼굴을 대면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최 변호사는 이번에도 담담하고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고뇌도 많았을 겁니다. 《얼굴 없는 검사들》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뒤이어 최 변호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검찰, 더 나아가 수사기관의 주인은 누구인가?”

최 변호사는 여전히 상식에 기초해서, 시민의 관점으로 싸웁니다. 최 변호사의 말대로 이는 시민의 권리 찾기이자, 주인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책에는 최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롤모델 삼아 시도했던 일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구요? 모든 이야기는 《얼굴 없는 검사들》에 나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면 ‘왓슨 북클럽’ 참여를 신청하십시오. 최정규 변호사가 참석해 ‘내가 싸우는 이유’를 직접 들려드립니다. 셜록의 친구(유료독자) ‘왓슨’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사 : 왓슨 북클럽 ‘두 번째 금요일’
• 일시 :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
• 장소 : 서울 1·2호선 시청역 인근 (추후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 참가 자격 : 셜록의 친구(유료독자) ‘왓슨’이면 누구나
• 방법 : ‘두 번째 금요일’ 참여를 희망하는 이유를 다섯 문장 이내로 적어주세요. (선착순 선정 원칙이나, 왓슨 모임 첫 참가자를 우대합니다)
• 신청 :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아래 구글 폼으로 받습니다.
• https://forms.gle/9DKT7Q7cqbecP5YA9
• 참가자 발표 : 203년 2월 22일 수요일 (문자로 개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