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최정규 변호사에게 빚진 게 많습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진행한 프로젝트 ‘존경하는 판사님은 책임지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한 판결을 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판사들의 문제를 지적한 기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정규 변호사가 쓴 책 《불량 판결문》(블랙피쉬)의 한 챕터, ‘부실 재판에 국가배상을 요구하다’에서 영감을 얻어 출발했습니다. 위 챕터의 내용은 엉터리 판결로 발달장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판사에 맞서 국가배상을 요구한 일종의 ‘법정투쟁기’입니다.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집니다. 판사도 공무원이니 그들도 이 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불량한 판결을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사는 왜 책임지지 않을까?”
최정규 변호사의 싸움은 이런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책 《불량 판결문》의 많은 내용도 그렇습니다. 최 변호사는 불쾌하고, 무례한 판사들의 관행과 여전히 권위적인 법원의 행정을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적합니다.
작년 연말에 시작한 프로젝트 ‘서칭 포 솔트맨 : 사라진 염전노예를 찾아서’. 2014년 세상을 놀라게 한 염전노예 사건 ‘그 이후’를 추적한 이 프로젝트는 최 변호사의 말 한마디에서 출발했습니다.
2021년 여름, 한 염전노예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최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4년에 장애인단체와 저희 공익변호사가 조력한 염전노예 피해자 분들이 6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추적하면 석·박사 논문 하나는 쓸 겁니다. 대한민국 복지의 처절한 현실이 보일 거예요.”
해당 기획은 최 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시작 못했을 겁니다. 판사와 법원의 잘못된 관행을 비판했던 최정규 변호사가 이번엔 책 《얼굴 없는 검사들》(블랙피쉬)로 검사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같은 법률가로서, 법정 등 ‘작업 현장’에서 얼굴을 대면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최 변호사는 이번에도 담담하고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고뇌도 많았을 겁니다. 《얼굴 없는 검사들》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작 《불량 판결문》에서 나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법원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법조인이 되고 20년 동안 붙들고 있던 질문이었다. 법정에 들어갈 때마다, 법대 위에 앉아 있는 판사들을 볼 때마다 내가 당당하지 못하고 주눅이 들었던 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주인이 판사가 아니라 바로 시민, 그 시민의 권리 옹호를 위한 변호사인 나라는 답을 찾았을 때 나는 어깨를 펴고 당당해질 수 있었다.”
뒤이어 최 변호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검찰, 더 나아가 수사기관의 주인은 누구인가?”
최 변호사는 여전히 상식에 기초해서, 시민의 관점으로 싸웁니다. 최 변호사의 말대로 이는 시민의 권리 찾기이자, 주인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책에는 최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롤모델 삼아 시도했던 일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구요? 모든 이야기는 《얼굴 없는 검사들》에 나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면 ‘왓슨 북클럽’ 참여를 신청하십시오. 최정규 변호사가 참석해 ‘내가 싸우는 이유’를 직접 들려드립니다. 셜록의 친구(유료독자) ‘왓슨’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사 : 왓슨 북클럽 ‘두 번째 금요일’
- 일시 :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
- 장소 : 서울 1·2호선 시청역 인근 (추후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 참가 자격 : 셜록의 친구(유료독자) ‘왓슨’이면 누구나
- 방법 : ‘두 번째 금요일’ 참여를 희망하는 이유를 다섯 문장 이내로 적어주세요. (선착순 선정 원칙이나, 왓슨 모임 첫 참가자를 우대합니다)
- 신청 :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아래 구글 폼으로 받습니다.
- https://forms.gle/9DKT7Q7cqbecP5YA9
- 참가자 발표 : 203년 2월 22일 수요일 (문자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