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판사의 공짜유학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법관윤리강령’에 나와 있는 판사의 사명이다. 청렴한 자세를 넘어 애초 의심받을⋯

무려 4년 3개월 만에 제출한 판사님의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엔 무슨 내용이 들어 있을까. 규정대로라면 해외연수 이후 3개월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4년 9월 12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게시판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법치주의는 죽었다” 현직 판사인 A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800원.’ 이 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가 있다. 법원도 버스기사의 해임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