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좋은 기술을 보유했던 김종식 전 사장은 오피스텔에서 산다. 서재원 사장은 컨테이너에서 주로 생활한다. 역시 <셜록>이 만난 재판거래 피해자, 혹은 ‘재판거래 의혹 피해자’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을 44년 만에 한국 법원이 했는데, 정작 김승효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소식을 전하며 어떻게 설명을 해도 “동생은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형은 말했다.

검찰의 무죄 구형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검찰은 재심 사유가 분명하고 무죄가 명백해 보이는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백지 구형을 해왔다.

오재선 사건에서 연달아 오판을 하는 등 판결로 군사정권에 부역했던 두 판사는 훗날 대한민국 최고 법관 자리에 올랐다.

여자 장주영은 국가의 연속된 잘못 끄트머리에서, 강간범의 칼끝에 사망했다. 잘못을 범한 국가기관은 재판 과정에서 칼을 든 강간범 뒤로 모두 숨어 버렸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도 동생은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이미 동생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자기 이름 석 자 적은 필체만 남기고 사라진 사람.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을 보면 해당 사건의 주인공들은 대개 이런 사람들이다.

엄마는 놀라운 기억력으로 약 70년 전의 진실을 말했다. 재판 끝무렵 재판장이 엄마에게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라”고 말했다. 엄마는 잘 걷지도 못하는 자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를 말했다.

고문 조작사건에 판결로 마침표를 찍어준 그 많은 법관들이 법적 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여러 과거사 사건이 재심에서 뒤집어졌지만, 국가배상소송에서 법관의 과실이나 불법행위가 인정된 사례는 없다.

판사 양승태가 전두환 정권에 협조한 건 한 시절에 불과했을지 모르나, 누명 쓴 사람은 그걸 벗기까지 한 평생이 걸린다.

법관 양승태의 삶을 살펴보면 이 말은 틀리지 않다. 그가 판결로 “정권에 최대한 협조”한 사례는 한두 개가 아니다. 신임 법관 시절부터 그랬다. 양승태의 일관성에 희생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제주도 오재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