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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유포해도 죄가 되는 나라
김 씨는 해바라기센터와 용인성폭력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받았다. 같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ㅇ작가의 상습 성폭행 혐의를 밝혀내려고 지금도 노력 중이다.
이명선2018.06.08 -
그들에게 성범죄 사건은 돈이다
청년의 고모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다. 돈은 참 편리했다. 변호사는 의뢰인인 청년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변호사는 청년을 구렁텅이에서 꺼내 줄 구세주나 다름없었다.
이명선2018.06.06 -
양승태의 삶, 그가 무너뜨린 인생
법관 양승태의 삶을 살펴보면 이 말은 틀리지 않다. 그가 판결로 “정권에 최대한 협조”한 사례는 한두 개가 아니다. 신임 법관 시절부터 그랬다. 양승태의 일관성에 희생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제주도 오재선이다.
박상규2018.06.04 -
성추행 교수는 3개월 뒤 돌아온다
징계위가 밝힌 징계 지연 사유는 많은 학생들을 충격에 휩싸이도록 했다. 징계위는 근 1년간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명선2018.06.02 -
일부 기독교의 새로운 마녀 사냥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척하는 것도 모자라 저출산 문제의 책임까지 성소수자에게 돌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은 언제쯤 태연 씨를 같은 인간으로 존중할까.
정인선2018.05.25 -
누가 그녀를 유흥업소로 보냈나
남녀를 구분하는 주민번호 ‘1’ ‘2’. 태연 씨 같은 사람에게 숫자 ‘1’과 ‘2’ 사이의 거리는 멀고도 멀다. 국가는 그 사이에서 수술용 칼을 들고 서 있다. 통행세를 징수하듯이 그 길을 통과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칼을 대려 한다.
정인선2018.05.17 -
회사는 ‘성희롱 가해자’ 편이다
베트남 출장은 순조로웠다 STX 법무감사팀으로 이직한 후 처음 맡은, 단독 해외 업무였기 때문에 A 과장은 출장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관례처럼⋯
이명선2018.05.16 -
“살인 누명, 우리한테 왜 그랬어요?”
그때 사과 한마디 했으면 끝날 일이었다. 국가가 외면하는 사이, 진범이 나타나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국가가 살인범보다 비양심적이라니, 이 나라의 국민은 언제까지 비참함을 느껴야 하나.
박상규2018.05.12 -
“자백했는데도 검사가 풀어줬다”
“우리는 범행을 다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가 ‘너희들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느 범인이 계속 ‘내가 범인이 맞다’고 주장하겠습니까.”
박상규 -
잘 나가는 변호사의 수상한 과거
‘범죄적 지능’을 논하는 C검사. 변호사로 변신한 지 약 15년이 됐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다. 당연히 가짜 살인범 3인조에게도 사과하지 않았다. 자신의 과거를 뉘우친 적이 없다. 어떤 점에서 그는 진범 3인조보다 독하다.
박상규 -
살인범보다 무서운 그들
모든 수사기록에는 사건을 맡은 형사 이름이 기록된다. 이름을 걸고 한 일임에도,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들은 입을 굳게 닫는다.
박상규 -
살인자를 위한 사건 피해자의 눈물
목에 흉기를 댄 강도의 목소리는 작고 차분했다. 캄캄한 새벽,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강도에게 제압된 어미는 어둠을 더듬어 새끼를 끌어 안았다. 5살 아들을 보호해야 했다. 다행히 아들은 잠에서 깨지 않았다.
박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