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참군인’이 큰소리칠 때, 내란 제보자는 가슴을 쳤다

국회 기자회견장. 군복 입은 남자가 연단에 섰다. 자못 비장한 표정과 말투로 쏟아낸 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하여 국군의 사명을 다한 저를 거짓 프레임을 씌워 범법자로 만들었습니다.”

귀를 의심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군이 국회에서 총을 들고 국민과 맞서는 장면을 온 나라가 생중계로 지켜봤다. 그게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었던가.

11월 4일 이진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성군)이 주최한 기자회견. 군복을 입고 나타난 남자는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특전사 중령이었다.

그 장면을 울분을 삼키며 지켜본 사람이 있다. 27년 경력의 군 통신 전문가 김현석(59).

계엄군 중령의 입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우리 군의 지휘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말도 나왔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12.3 당시 “군의 지휘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짓을 계엄군이 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린 제보자가 바로 김현석이다.

김현석은 우리 군의 위성PRE(위치보고장치) 개발자다. 작전 시 위성PRE를 지참하면 실시간 부대 위치가 자동으로 지휘소와 합동참모본부에 보고되고, 합참 스크린에 표시된다.

그런데 12.3 당시 누군가 계엄군 전 부대에 ‘위치보고장치 쓰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합참 스크린은 먹통이 됐다. 윤석열은 물론 박안수 계엄사령관조차 계엄군 이동 상황을 몰랐다는 증언은 이미 나와 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한 일.

무장한 군인들이 합참의 합법적 지휘·통제 시스템 밖에서 이동하는 것. 그 자체로 군 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무거운 죄다. 군 형법상 반란죄 수괴의 형량은 ‘사형’.

법적으로 계엄 업무는 합참의 일이다. 계엄사령관 임무도 합참의장의 몫. 하지만 윤석열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합참 모르게 이동하라’는 명령 역시, 계엄 주도세력이 합참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합참 패싱’의 연장선상 아닐까.

계엄 당시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음을 김현석에게 알려준 ‘군복 입은 시민들’이 있었다. 김현석은 그들의 증언과 증거를 모아 2025년 6~7월 국회의원실과 내란 특검에 제보했다.(관련기사 : <합참 스크린에서 사라진 유령부대… ‘그 남자’는 알았다>)

“진실을 말하면 처벌받는 비정상적인 국가가 됐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선 계엄군 중령은 억울한 듯 말했다. 김현석은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다. 정작 그 말을 해야 할 사람, ‘진실을 말한 죄’로 처벌받을지 모르는 사람은 김현석이니까.

합법적 지휘·통제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명령자’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1년이 지나도록. 그러다 2026년 7월 3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그 대상은 놀랍게도, 제보자 김현석이었다. 그가 제보한 계엄군 불법행위의 증거는 ‘군사기밀 유출’ 협의의 증거로 둔갑했다.

이후 김현석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서 세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과거 ‘홍제동 대공분실’로 불리던 곳. 수많은 간첩들을 잡기도 하고 ‘만들기도’ 했던 악명 높은 장소다.

수사관들은 김현석의 배후와 동조자들을 계속 추궁했다. 그의 직장 동료와 거래처 직원들까지 불러서 조사하고, 가족들, 대학 동문들, 사건을 보도한 기자까지 광범위하게 통신기록을 조회했다.(관련기사 : <내란 제보자를 ‘간첩’ 잡듯… “그럼 촛불은 왜 들었나”>)

“제보자는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자는 심각성을 몰라요. 거들떠도 안 봐요. 국회와 특검과 경찰에서 다 무시했습니다. 이거 정상입니까?” (김현석)

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등 내란 주도세력들은 그것이 ‘합법적인 통치행위’라 항변하고 있었다. 김현석의 제보가 일찍이 조사되고 규명됐다면, 계엄의 불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김현석의 목소리는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공중에 흩어졌다.

김현석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 ‘피의자’가 되는 동안, 그가 고발한 ‘명령자’들에 대한 수사는 한 발짝도 진행되지 않았다. 도둑은 잡아가지 않고 “도둑이야!” 외친 사람을 잡아가겠다는 꼴. 그건 단순히 한 사람이 억울하게 벌을 받는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12.3 내란에 대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상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가 아는 진실을 제보할지 말지, 양심에 따른 엄청난 고뇌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김현석 씨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희 변호사의 말이다. 7월 23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김현석에 대한 보호조치와 함께 김현석이 제보한 계엄군 불법작전 ‘명령자’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8월 14일에도 성명을 발표해, 특검의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특검은 8월 22일에야 김현석을 불러 제보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를 했다. 종합 특검의 수사 종료일을 겨우 하루 앞둔 날이었다. 김현석은 9월 10일 국방부에 추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제가 처벌받는지 안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대한민국에 두 번 다시 이런 내란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의 공익제보가 무시되고 죄지은 자들을 (수사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면, 어떻게 다시는 내란이 없을 거라고 장담하겠습니까?” (김현석)

김현석을 처벌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도 계엄군 ‘명령자’에 대한 수사는 중요하다.

“하나는 제보 내용이 제대로 조사되는 것, 또 하나는 제보자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는 것. 이건 동시에 가야 돼요. 김현석 씨가 제보한 계엄군 ‘명령자’의 행위가 불법으로 밝혀지면, 김현석 씨 제보도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죠.” (이상희)

압수수색 이후 김현석은 사표를 썼다. ‘피의자’가 된 자신 때문에 회사가 피해를 입을까봐. 집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 한강 둔치에 세워둔 그의 승합차가 집이자 사무실이 됐다.

“(현석이 형이) 차에서 지내잖아요. 어떤 날은 굉장히 뜨겁고, 어떤 날은 비 오고…. 방송 마치고 집에 가다가 한강 들러서 형 얼굴 보고 가고…. 버티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감탄하다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짜증도 났다가, 반복돼요. (…)

(현석이 형은) 억울해서 집에 가서 못 자는 거예요. 억울해서. 백분 이해합니다. 미치겠다. 자꾸 눈물 난다.” (최요한)

김현석의 대학 후배인 시사평론가 최요한 씨의 말. 가장 가까이서 그를 돕는 사람이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김현석의 이야기를 취재한 지도 석 달. 기자들과 최요한, 김현석이 소통하는 메신저 대화방에는, 요즘도 새벽이면 버전을 새로 ‘업데이트’한 제보 자료가 올라온다.

“김현석 씨가 매일 밤에 잠도 안 자고 뭔가 계속 만들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 자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너무 부담이 크니까 맨날 차에서 그러고 있는 거죠. (…)

(예전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까봐,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게 다 무너질까봐, 또 회사에 피해를 줄까봐 불안감이 커 보여요.” (이재신)

김현석의 ‘40년 친구’ 이재신 씨의 말이다. 위성PRE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C4I체계(전술지휘자동화체계) 구축도 김현석의 손에 이뤄졌다. 군 통신 전문가로 일해온 27년간 군에서 표창장과 감사장을 받기도 여러 번. 그는 “아직도 군을 위해 하고 싶은 게 많다”.

“제가 만든 장비로 사진도 보낼 수 있는데, 15분 걸리던 걸 30초로 단축하는 기술도 완성했습니다. 이런 것을 어서 전력화해야 하는데,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는 게 참담하고, 어쩌면 다시는 이 같은 기술로 국방에 기여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김현석)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 군과 협력하는 길 자체가 막힐지도 모른다. 김현석이 제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 명예도, 일상도, 자신의 기술로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도, 모두 ‘잃은 것’들뿐이다.

그가 ‘조금만 비겁했다면’ 훨씬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거다. 최근에도 중동 국가들은 그의 기술을 자국 군대에 도입하기 위해 초청장을 보냈다. 수사기관이 김현석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해도, 그가 ‘이미 잃어버린 것들’을 보상받을 길은 없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는 함정이 있다. ‘재판에 넘어갔을 때’ 해당되는 것들. 재판 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익제보자의 책임을 감면할 장치는 없다.

“이게 문제죠. 수사기관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줘야지 고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압박이기 때문에.” (이은미)

이은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팀장의 말. 그래서 2025년 11월 김남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성북구을)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신고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형을 반드시 감경·면제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책임 감면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1년째 상임위 문턱도 못 넘었다.

“국민주권정부는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최요한 씨는 목멘 소리로 물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치러진 2025년 대선. 김현석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 ‘빛의혁명시민본부 국방특보’로 임명됐다. ‘빛의혁명’으로 함께 만든 새로운 나라에서, 김현석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정치인은 왜 보이지 않는 걸까.

“제일 중요한 건 옆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싸움은 길게 갈 수밖에 없어요. 김현석 씨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계속 함께해줘야 돼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상희)

다행히 김현석의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다. 갑작스런 압수수색 이후 바로 변호사비를 모금해 그를 지원한 대학 동문들. 첫 기자회견 이후 계속 그를 지원하고 있는 참여연대와 법조인들. 셜록과 참여연대의 ‘김현석 무혐의’ 탄원운동에 참여해준 8702명의 시민들까지.

“저는 핍박받는 사람이지만, 핍박받는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 같습니다.” (김현석)

사실 제보는 군 내부의 ‘이름 없는 제보자’들의 용기에서 시작됐다. 계엄 당시 위치보고장치를 쓰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다고 증언한 군인들, 그 증거를 ‘12.3’ 폴더에 담아둔 군인.

김현석에게 물었다. 만약 시간을 되돌려 ‘12.3’ 폴더를 발견했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똑같은 선택을 하겠느냐고. 그는 잠깐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떼면서 말했다.

“불의를 발견하고 주저할 틈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주저할 틈 없이” 국회로 달려간 이들 덕분에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촛불도 응원봉도 사라진 광장에 아직도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그가 정말로 죄인이 될지, 감옥에 갇힐지, 미래의 대한민국 시민들이 지켜보며 묻고 있다. 또 한 번 민주주의와 평화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역시나 “주저할 틈 없이” 나서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침묵하고 외면해야 할까. 김현석의 현재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답해줄 것이다.

최규화 기자 khchoi@sherlockpress.com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