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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성폭력 30년만에 폭로.. 법은 ‘가해자 명예’ 수호
성폭력 가해자는 작은 아버지였다. 삼촌 B 씨는 조카 A 씨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만졌다. 피해를 입은 그때, A 씨는 미성년⋯
김보경2020.12.21 -
“44억 의대 편입 사기” 주인공 말했다가 벌금형
의대 불법 편입을 위해 44억 원을 쓴 사람이 누군지 지인에게 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있다. A 씨 사연은 7년⋯
이명선 -
‘배드파더스’ 문 닫나.. 법원 “무제한 신상공개 권한 없어”
양육비를 고의로 안 주는 ‘나쁜 부모‘의 얼굴 사진과 신상(이름,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해 법원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김보경2020.12.17 -
우리은행, 김앤장 내세워 ‘셜록’에 10억원 요구했다가..
채용비리를 저지른 은행의 뒤끝은 확실하고도 거대했다. 우리은행은 신입사원 부정 채용 과정에 권광석 부행장(현 은행장)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보도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에게 10억⋯
박상규2020.12.16 -
“남성과 여성은 4대1 채용“.. 함영주 판결 왜 늦어지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법정에 등장할 무렵,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법원 복도를 장악하다시피 도열했다. 채용비리 피고인 함 부회장은 남성들과 짧은 인사를⋯
이명선2020.12.09 -
신입사원 채용비리 하나은행, 2년 재판 끝에 집행유예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인사담당자들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첫 번째 공판이 열린 2018년 4월 이후 약 2년만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보경 -
“운전기사 딸 살도 뺐는데..” 대구은행 3단계 점수조작
은행장은 왜 하필이면 “살을 많이 뺐다“는 말을 하며 부정 채용을 지시했을까. 대구은행 채용비리 판결문에 따르면, 김○○은 부정 입사 시점 때⋯
이명선2020.11.23 -
“길고양이 동물실험 안 돼!”.. 이탄희 의원, 법개정 추진
‘출처불명’ 실험동물의 투명한 공급처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이 담긴 ‘동물보호법’⋯
김보경2020.11.18 -
“컴퓨터 바꿉시다” 대구은행의 조직적 증거인멸
채용비리 증거인멸을 위해 컴퓨터를 바꾸는 건 일도 아니었다. 대구은행은 이미 우수 거래처 자녀를 채용하려 국가보훈처가 관리-발행하는 ‘보훈번호‘까지 조작해 본 경험이⋯
김보경 -
“양진호가 그렇게 잘못했나?”.. LKB 변호사의 궤변
어떤 가해자의 사과는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두려움만 준다.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이 딱 그런 사람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특수강간,⋯
박상규2020.11.12 -
“오가며 쪼매씩 봅니더”.. 보훈번호 조작한 대구은행
누가 뭐래도 대구경북은 ‘보수의 성지’로 통한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는 애국, 반공, 한국전쟁, 보훈 등을 강조한다. 이런 지역에서도 국가보훈처가 발행-관리하는 보훈번호를 조작하고,⋯
김보경2020.11.11 -
우리은행, 부모찬스는 ‘빠르게’ 피해자 구제는…
우리은행은 ‘합격자 바꿔치기’ 수법을 썼지만, “채용비리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아 구제가 어렵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조직적인 채용⋯
김보경202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