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김주중을 죽였나
코 앞의 가난을 치우면, 다음 가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남편 죽음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정치적 의혹은 신 씨에게 먼 얘기였다. 정리해고 후 10년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명선2018.07.31 -
“동생의 삶을 되돌릴 수 없다 해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도 동생은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이미 동생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박상규2018.07.30 -
김용덕 대법관님, 이게 재판입니까?
자기 이름 석 자 적은 필체만 남기고 사라진 사람.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을 보면 해당 사건의 주인공들은 대개 이런 사람들이다.
박상규2018.07.24 -
양승태 대법원의 ‘광정’을 아십니까
벌써 2년 가까이 헌재는 이에 대해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헌재가 민주화보상법에 위헌결정을 내리면, 오 씨는 선고가 확정된 대법원에서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 현재로선 오 씨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명선2018.07.14 -
사법부가 26억원을 빼앗았다
형사보상은 말 그대로 형사 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형을 산 이에게 주는 돈이다. 누명 이후 원섭과 가족들이 겪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원섭은 국가배상소송에서 승소해 가족들에게 끔찍했던 과거에 대해 돈으로라도 위로하고 싶었다.
이명선2018.07.09 -
양승태가 거래한 엄마의 60년 비밀
엄마는 놀라운 기억력으로 약 70년 전의 진실을 말했다. 재판 끝무렵 재판장이 엄마에게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라”고 말했다. 엄마는 잘 걷지도 못하는 자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를 말했다.
박상규2018.07.05 -
병무청의 불임수술 요구는 정당한가
한국은 트랜스젠더를 질병으로 간주해 ‘열외’ 처리 방법으로 병역을 면해준다. 누군가에게 한국은 스스로 ‘내가 정상이 아닙니다’를 입증하는 것도 모자라, 몸을 칼을 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다.
정인선2018.06.25 -
고문 경찰과 양승태, 공범인가 아닌가
고문 조작사건에 판결로 마침표를 찍어준 그 많은 법관들이 법적 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여러 과거사 사건이 재심에서 뒤집어졌지만, 국가배상소송에서 법관의 과실이나 불법행위가 인정된 사례는 없다.
박상규2018.06.21 -
학교에도 트랜스젠더가 있다
주 씨는 고등학교에 올라가 첫 두세 달을 말 한마디 않고 보냈다. 친해지고 나면 커밍아웃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정인선 -
아들은 처음부터 여자였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환대가 눈에 띈다. 대개의 성소수자는 사회에서 차별받기 이전에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한다.
정인선2018.06.17 -
“존경하는 양승태 판사님”과 누명 32년
판사 양승태가 전두환 정권에 협조한 건 한 시절에 불과했을지 모르나, 누명 쓴 사람은 그걸 벗기까지 한 평생이 걸린다.
박상규2018.06.11 -
진실을 유포해도 죄가 되는 나라
김 씨는 해바라기센터와 용인성폭력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받았다. 같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ㅇ작가의 상습 성폭행 혐의를 밝혀내려고 지금도 노력 중이다.
이명선2018.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