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누가 재방송은 재미없다고 했던가. 첫 번째가 짜릿했다면, 두 번째는 달콤했다.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국외훈련비를 환수하였음.” 지난 25일⋯

지난해 연말, 집 근처에서 타 매체 선배 기자를 만났다. 30년 가까이 법조기자로 일해온 베테랑인 그는 근황부터 물었다. 마침 그때는, 표절⋯

또 다른 ‘표절 검사’를 찾는 정보공개 항소심 재판에서 반전의 기류가 흘렀다. 법원이 ‘검사들이 쓴 논문 중 일부를 협의를 통해 공개해달라’고⋯

한 달을 기다려도, 법무부는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새로운 ‘표절 검사’를 상대로 훈련비 환수와 징계가 이뤄졌는지를.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환수는 하지만, 징계는 안 한다? 법무부가 앞뒤 안 맞는 조치로 ‘표절 검사’들을 감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세금⋯

또 찾았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세금으로 ‘공짜 유학’을 다녀와, 연구논문을 표절한 걸로 의심되는 검사를 또 발견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최우혁 검사(사법연수원 40기)다.⋯

그들만의 꿀단지로 여겨진 검사들의 ‘공짜유학’.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국외훈련 후 표절 논문을 제출한 검사들이 훈련비 일부를 환수당했다. ‘논문 표절’을⋯

법원이 ‘세금으로 국외훈련을 가서 학위를 딴 검사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법무부와 법무연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의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외훈련 논문 표절 검사들이 지원받은 훈련비를 “일부 회수한 걸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또 아직 국외훈련비를 회수하지⋯

법무부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전체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또 다른 ‘표절 검사’들을 추적하는 정보공개 소송은 내년 3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검사들의 국외훈련 연구논문 표절 문제를 두고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했다. 한 장관은⋯

또 다른 ‘표절 검사’들을 추적하는 정보공개 소송이 시작됐다. 재판 시작과 동시에 판사의 깜짝 제안으로 분위기가 고조됐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국외훈련 검사⋯

검찰은 이번에도 표절 의심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외면했다. 대검찰청이 표절 의심 검사들의 비위에 대해 “표절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징계⋯

대검찰청은 표절 의심 검사들의 비위를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까.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의 요지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표절 의심 검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사 결과는 과거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했던 한 연예인의⋯

“제 입장에서 협조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소송은 검사의 말 한마디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11월 25일, 표절 의심 연구논문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국외훈련 논문 표절 의심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넘겼다. 권익위는 지난 30일,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한 표절 의심⋯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표절 의심 검사 5명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표절을 이유로 검사 국외훈련비를 환수하는 최초의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다. 셜록은⋯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기획이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타인의 논문을 무단으로 짜깁기한 사례부터 본인의 석사 학위 논문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사례까지.⋯

“술이부작(述而不作)이라는 말과 같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만 글을 쓰는 모든 이는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을⋯

미국으로 국외훈련을 떠나 세금 수천만 원을 써놓고, 약 1년 만에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이직한 검사가 있다. 그가 이직한 곳은 바로⋯

“법무법인 세종은 올해 공격적인 스카우트로 주목 받았다. (…) 로펌업계 ‘스토브리그 블랙홀’로 뜨고 있다는 평가다. 즉시 전력감인 스타급 인재들을 새 식구로⋯

PC방 종업원 A씨는 2009년 2월 4일 인터넷 서비스 웹하드에 타인의 창작만화를 무단으로 게재했다. 그 다음날에는 타인의 소설을 멋대로 올렸다. 일주일⋯

‘표절률 93%’. 이 놀라운 숫자는 검사들의 국외훈련 논문을 검증하면서 나온 것이다. 검사들의 국외훈련은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 검사의 자기계발”을 위해 마련된⋯

세금 6100만 원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란 자립청년 7명에게 자립정착금을 줄 수 있는 돈(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