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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화. 법원 “혈세로 유학가서 학위 딴 검사들 모두 공개하라”
법원이 ‘세금으로 국외훈련을 가서 학위를 딴 검사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법무부와 법무연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의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2024.03.07 -
17화. “검사 훈련비 환수” 장관이 말했는데, 내역은 숨긴 법무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외훈련 논문 표절 검사들이 지원받은 훈련비를 “일부 회수한 걸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또 아직 국외훈련비를 회수하지⋯
2024.02.26 -
16화. 세금으로 학위 딴 검사들… ‘개인정보’라 공개 못한다?
법무부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전체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또 다른 ‘표절 검사’들을 추적하는 정보공개 소송은 내년 3월⋯
2023.12.19 -
15화. 한동훈, ‘논문 표절’ 검사들 징계할까… “있어선 안 될 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검사들의 국외훈련 연구논문 표절 문제를 두고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했다. 한 장관은⋯
2023.10.27 -
14화. ‘셜록 vs 법무부’ 논문 공개 소송 첫날… 판사의 깜짝 제안
또 다른 ‘표절 검사’들을 추적하는 정보공개 소송이 시작됐다. 재판 시작과 동시에 판사의 깜짝 제안으로 분위기가 고조됐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국외훈련 검사⋯
2023.10.25 -
13화. [액션] ‘표절 검사’ 3인의 논문 전문을 공개합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표절 의심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외면했다. 대검찰청이 표절 의심 검사들의 비위에 대해 “표절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징계⋯
2023.09.11 -
12화. [액션] 검찰에 공개 질의한다 “표절 검사들 언제 징계하나”
대검찰청은 표절 의심 검사들의 비위를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까.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의 요지는⋯
2023.07.25 -
11화. “표절은 맞지만…” 검사들, 황당논리로 조치 피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표절 의심 검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사 결과는 과거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했던 한 연예인의⋯
2023.07.20 -
10화. [액션] 셜록이 소송을 시작한다… 검사들 ‘표절논문’ 잡으러
“제 입장에서 협조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소송은 검사의 말 한마디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11월 25일, 표절 의심 연구논문을⋯
2023.06.07 -
9화. ‘표절 검사’ 세금 환수… 불명예 최초 사례 나올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국외훈련 논문 표절 의심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넘겼다. 권익위는 지난 30일,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한 표절 의심⋯
2023.04.04 -
8화. ‘공짜유학’ 다녀온 검사 5명, 부패행위로 신고했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표절 의심 검사 5명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표절을 이유로 검사 국외훈련비를 환수하는 최초의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다. 셜록은⋯
2023.01.25 -
7화. [영상] ‘세금도둑’ 검사들 실명 저격… 셜록은 끝까지 간다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기획이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타인의 논문을 무단으로 짜깁기한 사례부터 본인의 석사 학위 논문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사례까지.⋯
2023.01.10 -
6화. 공짜유학 간 검사, 엉터리 논문 써도… 훈련비 환수는 ‘0원’
“술이부작(述而不作)이라는 말과 같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만 글을 쓰는 모든 이는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을⋯
2023.01.03 -
5화. ‘재탕 논문’에 세금 3천만원 쓴 검사님, 지금은 ‘김앤장’ 근무
미국으로 국외훈련을 떠나 세금 수천만 원을 써놓고, 약 1년 만에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이직한 검사가 있다. 그가 이직한 곳은 바로⋯
2022.12.27 -
4화. ‘공짜유학’ 다녀와 로펌 간 부장검사… 논문은 80% 표절
“법무법인 세종은 올해 공격적인 스카우트로 주목 받았다. (…) 로펌업계 ‘스토브리그 블랙홀’로 뜨고 있다는 평가다. 즉시 전력감인 스타급 인재들을 새 식구로⋯
2022.12.23 -
3화. 동료 논문까지 표절… 검사님, 유학은 뭐하러 갔나요
PC방 종업원 A씨는 2009년 2월 4일 인터넷 서비스 웹하드에 타인의 창작만화를 무단으로 게재했다. 그 다음날에는 타인의 소설을 멋대로 올렸다. 일주일⋯
2022.12.20 -
2화. 미국에서 혈세 5천만원 쓴 검사님, 논문은 ‘표절률 93%’
‘표절률 93%’. 이 놀라운 숫자는 검사들의 국외훈련 논문을 검증하면서 나온 것이다. 검사들의 국외훈련은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 검사의 자기계발”을 위해 마련된⋯
2022.12.16 -
1화. 유학은 공짜, 논문은 표절… ‘검사’를 고발한다
세금 6100만 원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란 자립청년 7명에게 자립정착금을 줄 수 있는 돈(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800만⋯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