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판사 부인·딸, 기소의견 검찰 송치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 부인과 딸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여주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선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인 김○○ 씨와 딸 정○○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모녀는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참여연대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에 의해 고발됐다.

모녀의 농지법 위반 문제는 지난 3월 16일자 <셜록> 기사 <부장판사 가족의 불법 농지 취득… 20대 딸은 두 배 차익>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관련기사 보기 : 부장판사 가족의 불법 농지 취득… 20대 딸은 두 배 차익]

정선재 부장판사의 딸 정○○ 씨는 2020년 6월 30일 경기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에 있는 4필지 총 4541㎡ 규모의 논과 밭을 외할머니로부터 3억700만 원에 매입했다. 정 부장판사의 부인 김○○ 씨는 같은 날 남동생에게 1억4000만 원을 주고 농지 한 필지 2413㎡를 매입했다.

딸 정 씨는 약 1년 만에 1982㎡ 규모의 밭(일부 분할)을 타인에게 3억2000만 원에 팔았다. 농지는 샀지만 직접 농사는 짓지 않은 20대 청년이 두 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이다.

현행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자경(自耕) 원칙을 못 박고 있다. 이를 어기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모녀는 2021년 봄쯤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했다. 대리경작자 A 씨는 지난 3월경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땅 주인(김 씨)의 부탁을 받고 2021년 한 해 동안 (해당 필지 5곳을) 무상으로 빌려 고구마 농사를 지었다”고 밝혔다. 경찰도 참고인 조사를 통해 대리경작자 A씨의 고구마 경작 사실을 인정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정한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무상사용 하게 할 수 없다. 모녀는 2020년 6월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으로 고구마, 배추, 잡곡을 심겠다고 기재했다. 특히, 김 씨는 이미 소유 중인 농지의 ‘자경여부’를 묻는 문항에도 “예”라고 적었다.

지난 3월 취재 당시 정 부장판사는 “‘상속재산을 취득하여 정리’하기 위해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중 일부였던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서, “매도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농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씨의 대리경작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함에 따라, 이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 모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은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있는 농지를 사들여 투기에 활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성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LH 농지 투기 사건’ 이후에는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절차를 통해 처벌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훈열 전 전북도의원의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다. 최 전 의원은 2019년 12월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의 농지 402㎡를 매입한 뒤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셜록>과 함께 정 부장판사의 가족들을 고발한 참여연대의 박효주 간사는 3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할지, 혐의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 앞으로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셜록>과 참여연대는 지난 6월 9일 김 씨와 정 씨 모녀를 비롯해, 채평석 전 세종시의회 의원, 김상돈 전 의왕시장과 부인,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 총 6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시장과 그 가족들을 수사 중인 의왕경찰서는 지난 7월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채 전 의원 수사를 맡은 세종북부경찰서는 최근 피의자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다.

<셜록>은 이들 사건의 후속 수사와 판결 상황을 앞으로도 계속 보도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