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양육비 0원, 전 남편 고발한 이다도시

“성현아, 엄마가 아빠 신상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도 될까?”

둘째 아들 성현(가명. 17세)은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그 사람’ 지금 모습을 한 번 보고 싶어.”

10년간 양육비를 안 주고 얼굴도 비추지 않았던 사람. 그렇다고 마음껏 미워할 수도 영원히 잊을 수도 없던 아버지를 아들은 ‘그 사람‘이라고 불렀다.

엄마 이다도시(방송인, 69년생)는 성현에게 아버지 사진을 보여줬다.

“한 번 봤으니까 이제 됐어. 나는 엄마 이해하고,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좋겠어.”

이다도시는 둘째 아들과 나눈 이야기를 두고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배드파더스>에 아이 아빠 얼굴을 공개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저는 이혼 후 아빠한테 사랑 받지 못한 아이들이 엇나갈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살았습니다. 수차례 고민 끝에 가장 먼저 아이들과 상의했죠. 엄마가 고생하는 걸 지켜본 아이들은 제 결정을 따라줬습니다.”

이다도시는 결혼 15년만인 2008년 한국인 남편 서성호(가명, 62년생) 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첫째 성준(가명)은 12살, 둘째 성현은 5살이었다.

소송 2년 후인 2010년, 부부는 조정 이혼했다. 두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 이다도시에게 돌아갔다.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 넷째 주말로 결정됐다. 명절이나 제사 때도 아이들은 아버지와 교류가 가능했다.

두 아들에 대한 양육비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매월 120만원, 그 다음날부터 2017년 4월까지는 매월 140만원, 그 다음날부터 2023년 11월까지는 매월 70만원으로 합의했다.

이다도시는 이혼 후 경제 활동에 전념했다. 이혼 탓인지 방송 출연 섭외는 이전에 비해 줄었다. 그래도 잡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방송 일정을 소화했다.

2010년 당시 이다도시는 프리랜서 강사여서 고정 수업이 없었다.  외부 강연은 한 달에 많아야 3~4번. 불안정한 경제 활동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이다도시는 2012년부터 숙명여대 프랑스언어문화학과에서 전임교수로 일하기 시작했다.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도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은 이혼 소송 때 선임한 변호사 비용으로 거의 다 썼다.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 교육비로 많은 돈이 들어갔다.

“이혼 이후 학교로 돌아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양육비를 못 받으니 모든 건 제 힘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보러 나갈 때 매번 계산기를 들고 다니면서 과소비 하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아이들만큼은 이혼 전과 똑같이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며 교육도 열심히 시켰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도 필요했고요.”

전 남편 서 씨는 이혼 이후 양육비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생일, 졸업식, 수능날 등에도 연락 한 번 안 했다. 두 아들이 외면당한 기간만 약 10년.

아버지의 공백은 두 아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아이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다. 매년 6월 중순 찾아오는 아버지의 날(Father’s Day) 때도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갔다.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 이다도시의 마음은 무거웠다.

“양육 책임을 안 지는 전 남편한테 화가 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겐 아빠에 대한 나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니까, 존경하길 바랐죠. 언젠가 두 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아픔이 되물림되지 않길 바라요.”

아이들이 자랄수록 이다도시는 양육비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제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 때 첫째 아들이 고3이었어요. 아이는 원하는 외국 대학을 가고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제 힘만으로는 그 꿈을 못 지켜줄까봐 마음을 졸였죠. 그 당시에 정말 아슬아슬했거든요. 부모님, 여동생, 친구들 도움 덕에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방송인이자 대학 교수인 저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다른 양육자분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 무려 100만 명이잖아요.”

결국 이다도시는 국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2015년,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신설되자마자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재판까지 도와주는 기구다.

2015년 당시, 이다도시가 5년간 전 남편에게 못 받은 양육비는 약 4500만 원. 전 남편과는 연락이 끊겨 그의 소득 파악도 어려웠다.

개인 SNS을 통해 비춰진 전 남편의 모습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보였다. 베트남으로 출국한 그는 골프 등 취미 활동을 즐겼다.

이다도시가 진행한 5년 간의 소송은 빛을 보지 못했다. 양육비를 받아낼 법적 강제력이 없다 보니, 재판에 이겨도 소용이 없었다. 전 남편은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막무가내로 버텼다.

법원은 그에게 가장 강력한 제재인 ‘감치’ 집행을 명령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외에 거주 중인 전 남편을 구인하지 못했다. 결국 전 남편의 감치 명령은 집행 유효기간 3개월이 지나 기각됐다.

“감치 명령이 기각됐을 때 마음이 무너졌어요. 양육비 소송을 하기까지 즐거운 마음도, 복수의 감정도 아니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데 든 비용을 정당하게 보장받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한 대로 집행해달라는 부탁이고요. 국가가 아동 양육비 문제도 보장 못하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감치마저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양육비 미지급자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한다고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0년 한국에서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밟자, 기댈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다도시는 배드파더스 신상공개는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일명 ‘배드파더스 사건’ 1심 판결을 보고 용기를 냈다.

그는 6월 27일, 전 남편 서 씨의 신상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올렸다.

“저는 책을 쓰기 위해 연구하다가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알았습니다. 그래도 아이 아빠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에 바로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니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과 함께 무언가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최근에 전 남편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실제 <배드파더스> 신상공개 효과는 상당하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등재로 해결된 ‘양육비 미지급 건수‘는 113명에서 현재 162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1월에 이뤄진 ‘배드파더스 사건’ 1심 판결 이후 6개월 만이다.

사이트에 등재하기 전,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공개될 것‘이라는 사전 통보만으로 해결된 사례가 약 340건이다.

2020년 6월 기준, 이다도시의 전 남편이 약 10년간 밀린 양육비는 약 1억1000만 원. 기자는 해외에 거주 중인 그의 전 남편의 견해를 듣고자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이메일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전 남편 서 씨는 <배드파더스> 신상공개 사실을 알린 자원봉사자 구본창 씨에게 이메일로 이런 답장을 보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다도시는 한국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가 강해지길 원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양육비 불이행 시 먼저 양육비 집행관이 배정되거나, 미지급자 은행계좌에서 급여를 징수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그럼에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한화로 따졌을 때 약 1900만 원의 벌금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프랑스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운영한다. 양육비 책임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아동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 방법이다.

한국에서도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양육비를 못 받아 위기에 처한 가정을 국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보다 분명 나아졌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물론, 프랑스에서도 양육비를 안 주려는 부모가 있죠. 하지만 엄격하게 법으로 처벌하니까, 프랑스에선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도 많고요. 당연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양측 부모 사이를 오가며 관계를 형성합니다.”

전 남편이 두 아들을 10년간 외면한 동안, 이다도시의 첫째 아들은 성인이 됐다. 24살 성준은 대학을 졸업한 후, 내년 초 입대할 예정이다. 엄마 이 씨는 군 입대 문제로 얼마전 첫째 아들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우리 아들도 책임 있는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군대에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가 그동안 제가 혼자 돈을 벌며 고생한 걸 지켜봐서 그런지 ‘그동안 나를 책임졌던 사람이 엄마 말고 누구냐‘고 묻더군요. ‘우리가 요청할 때 국가, 아빠가 도움을 준 게 있느냐’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다도시는 인터뷰 말미에 이 말도 덧붙였다.

“엄격한 양육비 관련 법이 생긴다면, <배드파더스>는 더이상 운영되지 않을 겁니다. 배드파더스 운영진들도 다른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돈 한푼 안 받고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가 재밌어서 하겠습니까?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 100만 명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프랑스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방송인이자, 대학 교수인 이다도시. 그런 그도 한국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고통을 겪었다. 두 아들은 10년간 아버지 얼굴을 못 봤다.

더는 국가의 보호와 법에 기댈 수 없는 상황이 이다도시를 <배드파더스>로 이끌었다.